[정치] 지구화 시대의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목차

1. 글머리에
2. 최근 한국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들
⑴ 총선 시민연대 활동
⑵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와 한국의 시민사회
⑶ 노무현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시민사회
⑷ 아시아 시민사회 포럼(Asia Civil Society Forum)과 한국의 시민사회
⑸ 정부주도의 각종 위원회 신설과 시민사회의 참여
3.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요인
⑴ 정치적 요인
⑵ 자본주의 발전과 한국의 시민사회
⑶ 사회적 요인
⑷ 문화적 측면
4. 다른 나라 시민사회와의 차이점
5.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
6. 지구화 시대에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7. 맺는 말

본문내용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1990년대 이래 폭발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부와 기업과 더불어 중요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전통이 오랜 서구의 경우와 달리 이렇게 단기간 내에 시민사회가 발전한 예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수직적 사회체계와 보수적 신분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 사회 근저로부터의 사회변혁과 참여민주주의 확대에 근간이 되는 시민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지난 시민단체 신년 하례식(2003년 1월 6일)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시민사회의 발전이 없었다면 본인의 당선은 불가능했었을 것"이라는 언급에서도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발전이 야기하는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총선시민연대와 노·사·모 활동을 통해 잘 나타나듯이 일반 시민들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조종되거나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 정치에 대한 적극적 관심, 그리고 자율적인 조직 등에서 시민사회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부분에 있어서도 그 동안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서서히 벗겨지고, 사외 이사제 도입이나, 소액 주주 권익운동, 그리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통해 그 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한 경제관련 정책들이 두루 반영되고 있어, 기업의 투명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강화되었고, 정부와 기업간의 검은 돈 거래 등과 같은 유착관계도 과거 군부독재체제와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조희연(1995), 민중운동과 시민사회, 시민운동, 유팔무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차명제(2002), WSSD와 국제환경정치, 2002년 한국정치학회 연례 학술대회 발표논문
· 차명제(2001), NGO의 활동분야와 유형,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 사회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차명제(1991), 「Mit Gramsci Suedkorea verstehen」, Wurf Verlag
· 조선일보(2003), 노무현대통령 측근 100인의 프로필, 월간조선 4월호
· Anheier, Helmut(1999), Der dritte S다색 in internationalen Vergleich. Oekonomische und zivilgesellschaftliche Dimensionen von Nonprofitorganisationen: in: Berliner Journal fuer Soziologie, Nr. 2, Berlin
· Beck, Urlich(2001), Zivilgesellschaft light? Die Gefahrwaechst, dass die Reformideeverwaessert wird - oder gar zu einer Parole des Neoliberalismus verkommt, in: Sueddeutsche Zeitung, 23. Juni
· Beyme, Klaus von(2000), Zivilgesellschaft - Von der vorbuergerlichen zur nachbuergerlichen Gesellschaft?; in: Merkel, Wolfgang(Hg.); Systemwechsel 5 - Zivilgesellschaf und Transformation, Opladen
· Brand, K.(1985), 「Neue Soziale Bewegungen in Westeuropa und den USA」, Campus Verl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