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

목차

1.혼인
a.혼인
.혼인의 성립요건
.형식적 성립요건
b.혼인의 무효와 취소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c.혼인의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과
.혼인의 재산상의 효과
.기타 효과(형법.형사소송법상의 특별취급)

2.이혼
a.이혼의 의의
b.협의 이혼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c.재판상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의의
.재판상 이혼의 원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d.이혼의 효과
.이혼의 일반적 효과
.자녀에 대한 효과
.이혼의 재산상의 효과

본문내용

Ⅱ.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① 혼인 무효의 사유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근친혼인 경우
② 무효의 효과
* 호적부에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혼인으로서의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2) 혼인의 취소
① 취소 사유
* 혼인연령미달의 경우
* 금치산자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근친혼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중혼
* 여자의 경우 재혼금지기간을 위반한 경우
*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폭력, 정신병
*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 : 사회통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일 것.
② 취소의 효과
* 장래효 : 취소된 시점부터 효력발생
cf) 소급효 : 과거의 일정시점으로 돌아가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 호적변동
* 혼인중의 출생자

참고자료

· 홈페이지:서울가정법률 연구소
· 여성의 소리
· 국제 인권협회
· 대한적십자사
· 서울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