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과 법] 혼인과 이혼

목차

1.서론- 이론적인 부분
*민법상의 혼인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무효와 취소
-혼인의 효력
-혼인의 해소

*이혼
-혼인의 소멸
-이혼의 종류
-협의 이혼
-일방이 요청하는 이혼의 절차
-이혼에 대한 두가지 특별 규정
-이혼분쟁의 처리 원칙
-이혼 후의 자녀와 재산 문제

2. 본론
-현대사회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정리
-다른 나라와의 비교

3. 결론
-이혼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

본문내용

Ⅲ.결론
-이혼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1. 호주제가 폐지돼야 하며 이혼 관련 정책은 이혼을 예방하는 차원에 집중해야 한다.
2. 이혼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의 협의이혼제도를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이혼숙려기간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3. 이혼숙려기간에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4. 이혼숙려기간 도입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적절한 치료와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5. 이혼 예방은 그 최고의 시기인 결혼 전 교육과 상담에 집중해야 한다.
6. 이혼예방을 위해서 가족관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7. 가족관계 기능강화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부부갈등을 해소하고 부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돼야 한다.
8. 이혼 예방을 위해서 가족 상담, 부부, 이혼위기 상담 전문기관과 상담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9. 가족종합치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체계화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