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헌법] 개헌논의의 배경과 내용

목차

1. 일본국헌법의 성립
2. 제9조와 개헌논의
3. 1990년대 개헌논의의 새로운 전개
4. 최근 일본의 움직임

본문내용

1. 일본국헌법의 성립

1889년에 제정된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은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이었으나 절대주의적 천황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비민주적인 헌법이었다. 결국 패전 후 일본정부는 1945년 10월에 GHQ 최고 사령관 맥아더의 지시에 의해 구체적으로 헌법개정에 착수하게 되었고, 1946년 4월 17일 시데하라 내각은 [헌법개정초안]을 발표하고, 이를 제국의회에 부의했다. 이 초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친 뒤 가결되어 1946년 11월 3일에 공포,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일본국헌법]은 전문과 11장 103조의 본문으로구성되어 있다. [일본국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천황을 '일본국가의 상징이자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함으로써 주권자에서 상징으로 그 지위를 변경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을 명시했다는 점이다(제1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