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적 고찰

목차

1.서론

2.지방의회의 법적지위와 권한
(1)지방의회의 의의와 법적지위
(2)지방의회의 법적기능과 권한

3.지방의회의 법 제도적 운영의 한계
(1)자치 입법 기능의 문제
(2)집행기관 견제 기능의 미비
(3)지방의원 관련 제도 문제

4.제도 개선 방안의 문제
(1)자치 입법 강화
(2)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강화
(3)지방의원 관련 제도 개선

5.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지방의회의 법·제도적 기능의 운영상의 문제점들과 발전방안들 간의 주요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강화를 제고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들을 고찰해보는데 있다.
1995년 6월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비로소 한국의 지방정치는 우여곡절 끝에 일정한 수준의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의 시행은 집권세력의 지배전략이나 국가적 상황으로 인해 오랫동안 중단, 보류되어 왔으나, 현재 지방자치는 국제화에 대한 대응, 관권선거 및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수단, 지방분권·지방자치를 통한 국가의 민주화,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및 민주화, 지방발전 등으로 매우 복합적인 의미와 기대를 안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는 유권자로 하여금 중앙정치과정에서보다 높은 효능감을 갖게 하고 정치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팽배한 현대사회에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지방의회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전리품" 혹은 "지방자치의 장식품"이라는 혹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치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의 제정범위를 넓혀야 하며, 유능한 의원이 충원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통해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만흠, 1997. 『한국정치의 재인식: 민주주의․지역주의․지방자치』, 서울: 풀빛.
· 김성호. 1996.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 참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성호․황아란. 2000.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성호․황아란. 1999. “조례제정권 범위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성호․김필두․송창석. 1995. “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 구보고서.
· 박호성․양기호․이동선. 2002.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경기도 고양시: 인간사랑.
· 박찬욱. 2002. “지방선거와 지방엘리트.”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10년의 성과와 과 제』. 서울: 나남,
· 서현진. ? “지방선거에서 후보 지명과정.” 『의정연구』.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송광태. 2000. “지방의회의 의정환경과 의정활성화방안.”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7 집.
· 신명순. 1999. “지방의회의 선거제도와 의원지위의 비교분석.” 『연세대사회과학논집』. 제30 호.
· 안청시 외. 2002.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10년의 성과와 과제』. 서울: 나남.
· 이강인. 2001. “지방의회의 기능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부천시 의회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세욱. 1990.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관한 비교연구.” 『의정연구』. 제42집. 한국의회발전연 구회.
· 최한수. 1997. “지방의회와 정당의 역할.” 『민선자치 2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한국정치 학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 2002. 『법령상 사무정수조사를 통한 지방이양대상사무발굴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황아란․윤두섭. 1995.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