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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론] 발전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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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7.05 최종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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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론] 발전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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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서론

    2.본론
    I.신자유주의와 발전국가
    ①발전 국가론의 발생과 쇠퇴
    ②신자유주의 학문적 승리
    ③채무위기와 구조조정
    ④발전국가론의 재등장과 이론으로서의 발전 국가론
    ⑤동아시아 금융위기
    ⑥발전국가론과 신자유주의의 미래

    II.대만의 정치 경제 (고발전의 사례)
    ①대만경제의 발전과정
    ②대만경제 발전의 동력
    ③대만경제의 강점과 성과
    ④대만경제의 약점
    ⑤마무리

    III.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 (저 발전의 사례)
    ①아르헨티나의 국가적 특징
    ②정권별 분석
    ③아르헨티나 빈곤의 원인
    ④당면과제와 해결책
    ⑤마무리

    3.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국가간 불평등이 점점 심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부국과 빈국 간의 격자는 더욱 확대되고 많은 빈국들에 대하여 기회균등을 항구적으로 부정하는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위주로 하여 두 가지 학문적 이론이 나온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시장이 하는 데로 놔두면 언젠가는 해결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제3세계 국가들의 저 발전은 나머지 선진국들의 잘못이라는 종속 이론이다. 그러나 신고전주의는 저 발전 자체에 기인한 문제의 고찰을 꺼리면서 국가의 개입의 부정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종속론적 입장은 국제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 하고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개입을 국가가 시장에서 힘들을 제어하여 이를 국가목표달성에 동원하는 전략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제도주의적 입장이 출현했으며 이의 목표는 효율적인 산업화를 위한 시장지향과 정부개입의 적절한 혼합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발전 국가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선, 발전국가의 사례로 동아시아 국가의 발전을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만이라는 거대한 경제 발전의 예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 경제적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라틴아메리카 중 아르헨티나를 들어 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앞서 우선 신고전주의와 발전국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현상적 일들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인터넷:http://www.seri.org
    · 아르헨티나 위기재발의 경과와 시사점 - 김정렬 저
    · 아르헨티나 모라토리엄 선언의 배경 및 전망 - 오승구 저
    · 대만경제 왜 강한가? - 박번순 저
    · 대만경제 왜 튼튼한가 – 김원태 저
    · http://prome.snu.ac.kr/~iias
    · http://www.nanet.go.kr/
    · http://www.kotra.org.ar/crisis/
    · http://www.ohmynews.com/
    · 서적: 격동하는 라틴 아메리카 - 중앙일보 연재 -
    · 라틴아메리카 현대사 - 한울 출판사 -
    · 동아시아 경제 발전론 - 세종 출판사 -
    · 비교정치학 강의 2 - 한울 -
    · 다시 읽는 종속 이론 - 한울 아카데미 -
    · Global Political Economy: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 Robert Gilpin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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