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에관하여

목차

- 서 론 -
1.인터넷의 발전 과정
2.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 반 주장
4. 정보통신부에서 이야기하는 ‘인터넷 실명제’

- 본 론 -
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 입장
1.1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에 관한 기사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입장
2.1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에 관한 기사
3. 인터넷 실명제의 국내 현황
3.1인터넷 실명제의 단계적 도입

- 결 론 -

본문내용

정보통신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 하려고는 하지 않으면 다만 익명성을 무기로 하는 인터넷 문화를 좀 더 건설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하에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로써 ‘인터넷 실명제’를 조성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가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우선 사용자들의 마인드가 개선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발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많은 인터넷의 폐해가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제기된 것도 바로 인터넷의 폐해 때문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익명성을 무기로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각 종 사회 범죄의 증가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큰 취지하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본다.
미래를 내다본다면 ‘인터넷 실명제’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 없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다. 선후좌우를 생각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준비해야만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참고자료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 야휴 코리아 http://kr.yahoo.com/
·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 일간 스포츠(2003년 5월 20일자 신문) http://www.hankooki.com/dailysports.htm
·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 사이버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 인터넷 국가 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http://cham2.jinbo.net
· 한국i닷컴 http://www.hankooki.com/NewsPortal/200303/np20030328170923h2010.htm
·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editorial/200303/e2003033118171512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