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와 통일

목차

민족주의와 통일
북한이탈주민 개념 규정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분단을 규정하여온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한의 정치ㆍ경제적 환경은 분단극복을 위한 민족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脫北 난민 발생과 대응방안이 통일을 지향하는 올바른 방향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단체제 고착화 상황은 1948년 이후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문제 처리과정에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여 자국의 Ideology실현을 위한 정치 형태를 형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전승강대국의 영향권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반제ㆍ半封建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자주ㆍ자유ㆍ 평등의 보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자본주의의 지구화와 함께 교통과 Internet 및 각종 통신 매체 등의 급속한 발달, 그리고 나아가 세계적 냉전구조의 붕괴로 국가 간의 교류와 인구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의 개념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自然재해 등에 연유한 식량난은 북한의 국가Ideology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북한사회 전반의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어 脫北주민의 발생을 야기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개념 규정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개념은 북한을 탈출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다. 관련법률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者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주민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한 경우에 대해서는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자유 북한인 등 다양하게 지칭되어 왔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정시각을 담고 있다. 이 중 귀순의 경우는 "반항하거나 반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따라오거나 복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여, 南北간의 체제경쟁 상황을 반영하였다.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기존의 용어들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제거하고 독일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 정착지원을 끌어내자는 차원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참고자료

· 신문사설과 주요사이트목록까지 정리되어있음
· 인용부분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