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비정규직 증가현상과 사회적 보호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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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추세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 논의를 위한 조작화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추세 분석 - 고용형태의 구조적 변화
3.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원인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
1. 임금
2. 근로시간
3. 복지수준

Ⅳ. 사회적 보호의 방향
1.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강화
1) 반복적 근로계약 갱신제한과 유기계약기간의 확대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
3) 서면근로계약
2. 차별의 최소화: 정규직 보호의 완화?
3.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취업구조의 변화이다. 2000년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688만9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314만2천명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40%를 넘어서 있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97년 이른바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여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1999년 1/4분기에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넘어선 이후 실업률이 4%대로 하락한 현재에 이르러서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그리고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보험과 각종 기업복지 급여에 있어서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당부분이 조직화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채널이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의 증가는 노동계급 내부의 이질성을 심화시키고, 기업규모나 업종에 따라 심각하게 분절되어 있는 기존의 노동시장을 다시 취업형태에 따라 분절시킴으로써 경제적 및 정치적 주체로서의 노동계급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은 명목적이고 신분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의 유연화에 따라 비정규적 고용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마저도 위협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