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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한국담배산업 및 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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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6.27 최종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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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한국담배산업 및 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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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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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국내 담배산업 및 시장 현황
    1) 국내 흡연율
    - 전체 성인흡연율
    - 연령별
    - 직업별
    - 남성흡연율
    - 여성흡연율
    2) 국내 담배시장 규모
    3) 경쟁구도
    4) KT &G

    2. 국내 담배시장의 법적 제약
    1) 담배사업법
    2) 국민건강증진법령
    3) 청소년보호법령
    4) 방송법에 따른 흡연규제
    5) 담배와 세금

    3. 담배/흡연 관련 이슈들
    1) 담배가 인상 논란
    2) WHO의 금연활동
    3) 영화,패션업계의 흡연미화 중단 촉구
    4) 금연운동
    5) 흡연자 권리 찾기 운동
    6) 흡연과 건강

    4. 여성흡연자의 특성
    1) 외산담배 선호도
    2) 흡연경력
    3) 흡연장소
    4) 흡연 동기
    5) 여성흡연에 대한 사회적 태도
    6) 여성흡연과 관련된 부정적 이슈

    본문내용

    국내 담배시장의 법적 제약

    7) 담배사업법
    우리나라는 원료용 잎담배 의 생산(生産) 및 수매(收買)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담배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음(1988.12.31. 법률 4065호)

    국내 담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전매제도를 개편하되 제조담배의 제조는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수입 판매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잎담배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잎담배의 생산과 수매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총칙,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의 수매, 제조 판매 및 수출입, 보칙, 벌칙 등 5장으로 나뉜 전문 3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음

    Ø 재경부,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표(2003.4.25일자로 입법 예고, 6월초 국회제출)

    Ø 담배 광고관련 : 담배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Ø 담배 갑포장지 및 광고에는 흡연경고문구를 명확히 표시
    Ø 담배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
    - 소매인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을 전시 부착하는 행외는 허가하나, 영업소 외부에서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하면 안됨
    - 품종군별 연간 60회 이내(2쪽/회) 잡지 광고 허용, 단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는 제외
    -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 후원은 허용, 단 후원자의 명칭 외에 제품광고는 금지
    Ø 후원행위 이외의 광고 및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에 대한 규제
    -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 할 것
    -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지 아니 할 것
    -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형태이어서는 안 됨.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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