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책 요약] 제 4장 아동 청소년과 인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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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존권
1) 법적근거
2) 아동·청소년 생존권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교육권
1) 법적근거
2) 아동·청소년 교육권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참여권
1) 법적근거
2)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낮은 연령으로 인해서 보호와 훈계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취급되어지기 쉽다. 그러나 이제는 아동·청소년을 더 이상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인권과 자유의 주체로서 보아야 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가 됨으로써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준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켜야 할 책임을 수행할 것을 국제적으로 공포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자하는 법적·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아동복지법은 1999년 이후,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아동학대 신고의무, 보호기관설치 등 아동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교육, 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에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현행보다 처벌대상을 확대 및 강화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정책적으로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이들의 목소리가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특별회의를 들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근거에서 2005년부터 실시해 온 특별회의는 그 활동이 법적·제도적 변화로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청소년 스스로의 목소리를 담고자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삶의 현장에서는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생존권, 교육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

Ⅱ. 본론
1. 생존권
아동·청소년의 생존권은 좁게는 기본적 생존과 성장을 위협하는 빈곤으로부터의 보호와 넓게는 신체적·심리적 보호에 해당하는 학대, 방임, 성매매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한다.

1)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한다.

참고자료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2011),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