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성범죄의 예방에 관하여

*용*
최초 등록일
2010.11.27
최종 저작일
2010.11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성범죄의 정의
2. 우리나라 성범죄의 실태와 원인
(1) 성폭력
-성인
-아동, 청소년
(2) 성매매
-성매매
3. 대응
4. 한계
5. 해결방안
(1)정부
(2)개인
(3)사회
6. 결론
7.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성범죄의 정의
성범죄 [性犯罪] : 성과 관계되는 범죄 (출처 :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마법에서는 강간·근친상간·매매음·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었고, 중세의 교회법과 계몽기 이후의 오스트리아·독일 등의 근대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성범죄가 강간·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다.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등이 있다.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 등이 있다.

위의 성범죄의 규정들은 일반형법의 경우 대부분이 친고죄이지만, 특별형법의 경우 대부분을 비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여성부홈페이지(http://www.mogef.go.kr)
http://blog.naver.com/swkimtest?Redirect=Log&logNo=120108101945
http://blog.naver.com/ruenific?Redirect=Log&logNo=10026328968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56369
http://blog.naver.com/only_onestar?Redirect=Log&logNo=7672758
*용*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해남 꿀고구마
탑툰 이벤트
성범죄의 예방에 관하여
출석체크 이벤트 lf몰이벤트 신한 체크카드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