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제도,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처방안

소개

행형제도,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대처 방안 명시 (7쪽)

목차

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2장. 교도소에 대한 미신들
3장. 대안1: 예방적 대처
4장. 대안2: 사회적 대처
5장. 대안3: 사법적 대처

본문내용

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1)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현황
미국의 연방 및 주립 교도소의 수감된 범죄자의 수는 25년 동안 약 6배나 증가 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이 수치가 미국 전체의 평균 수치라는 점이다. 이는 프랑스나 영국의 총 수감된 범죄자의 수보다 많으며 독일의 수감된 범죄자의 총 명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여성 재감자의 경우에도 빠른 속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인종과 성별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범죄율의 급속한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주된 이유는 법원과 의회가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강력한 형벌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구치소나 교도소에 갈 확률이 높아지기도 했고 범죄인들이 선고받는 선고형량 역시 길어졌기 때문이다.

(2) 구금인구의 국가 간 비교
미국의 높은 수감률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가장 쉬운 방법이 전체 인구 당 수감된 범죄자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인데, 한 국가의 수감률이 다른 국가의 수감률 보다 만약 몇 배가 높다는 것은 분명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그 국가가 범죄자를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그를 처벌하고 있거나 혹은 국가에서 특별히 심각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두 가지 모두가 해당하는 경우로, 미국이 특별히 높은 수감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비폭력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형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도 있고 심각한 폭력 범죄의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미국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생활의 규율들을 통제하기 위해 지나치게 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3) 폭력범죄와 대량구금 정책
대량구금 정책이 실시 된지는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최근 나타난 긍정적 사실은 1992년 이후로 공식적인 폭력 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사실인데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