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의 대상과 확인의 이익

소개

이 글에서는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과 확인의 소의 이익 일반론을 상세히 정리한 다음 그 대상이나 이익이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확장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자 합니다. 이하에서는 통설적 견해의 설명방식을 기초로 일반적 견해를 소개하고,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 확인의 이익의 내용과 범위,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최근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소의 이익 일반론
1. 개념
2. 소의 이익에 관한 논쟁 개관

III. 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1. 청구가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할 것
2. 법률상 소의 제기를 금지하는 사유가 없을 것
3. 소송에 의한 해결을 억제하는 사유가 없을 것
4. 소 이외에 다른 적절한 법률상의 구제수단이 없을 것
5. 신의칙에 반하는 소제기가 아닐 것

III. 확인의 소의 이익
1. 청구적격 (대상적격, 또는 권리보호의 자격)
2. 권리보호의 필요 (확인의 이익)
3. 당사자적격

IV. 확인의 소의 대상 범위의 확장 가능성
1. 통설과 판례에 의한 확인의 이익 인정 범위의 확장 가능성
2. 각국의 경향
3. 소결

V. 최근 판례의 입장
1. 대판 2007. 5. 17. 2006 다 19054 사건에서 대법원의 입장
2. 기존 판례의 입장
3. 검토

VI. 맺는 말

본문내용

I. 들어가며
확인의 소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요구나 그와의 법률관계 변동의 의사표시를 담고 있지 않다. 어떠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의 존재 혹은 부존재의 확인을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의 판단의 효력을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미치게 하도록 요구하는 형태의 소이다. 따라서 이행의 소만 존재하던 시기에는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청구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확인의 소는 점차 법체계가 정비되고 국민의 법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등장하게 된 소송형태이며, 역사적으로도 가장 늦게 발달하였다.

확인의 소는 권리의 침해보다는 침해의 우려를 이유로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런데 확인의 소의 대상이 논리필연적으로 제한이 없고, 국가의 사법권 행사의 측면에서 보면 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의 경우보다 조기에 국민의 법률관계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로 성숙된 법률관계에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묘한 문제로 남는다. 이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의 경우에도 파급되어 소의 이익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확인의 이익은 이렇게 등장부터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적 개념이었으나 확인의 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왔다.

그런데 현대의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법적 문제의 양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은 수많은 법률관계에 이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법률관계들은 항상 분쟁상태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 불명확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법적 불안의 해소를 위해서 확인의 소에 대한 활용 욕구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확인의 소의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확인을 받지 않을 이익, 또는 피고 승소의 확인판결을 받을 이익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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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6판, 2004
· 김홍규, 「민사소송법」, 제6판, 2003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3판, 2006
·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2005
· 송상현, 「민사소송법」, 신정4판, 2004
· 국순욱, “확인소송의 대상범위와 확인의 이익”, 「민사법연구」, 제1권, 대한민사법학회, 1991
· 김기진, “임기만료이사의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비평”,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임재홍, “상지대 판결과 교육개혁 ; 사립학교를 둘러싼 법적 후퇴와 대응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과 사립학교법 개악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3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