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 - SH 희망하우징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복지국가
2. 뉴거버넌스

Ⅲ. 사례분석
1. 도입배경
2. 주요 내용 및 현황
3. 성과 및 한계

Ⅳ. 시사점
1. 공급적 측면
2. 관리적 측면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주택 가격의 상승은 한국 사회에서 수년 간 골칫거리였다. 특히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분당, 수원 등 위성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KB국민은행의 2015년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은 2.43%, 전세 가격은 2.8% 상승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저금리 상황의 지속으로 수요자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그 결과 반전세 형태나 이면계약의 행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상황은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청년들, 특히 대학생은 아직 온전한 경제적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원룸을 구할 때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알고 있는 대학교 인근 원룸가 주인들은 담합을 해서 임대료를 올리고, 임대료 부담을 피해 전세로 원룸을 구하고자 할 때는 평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르기도 한다. 만약 도움을 받을 여건이 안 될 경우 청년들은 고시원이나 반지하방 같은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주거문제는 직장인이 되어서도 쉽게 나아지지 않으며 이는 결혼·출산 등과 같이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일들까지도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사회 유지의 필수 조건인 인구의 재생산구조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주거문제가 가장 복잡하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이 나서서 임차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는데도 법률에서 임대차 계약을 단순히 사적 영역으로 방치하고 있어서 그 해결이 어렵다. 서울시에서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워 실제 수급율은 10% 미만으로 추산되고, 민간과 협력해 지방학사를 건설하거나 자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는 일반 시민들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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