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거정책.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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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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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대학생 주거문제

II. 본론
1. 현행제도
2. 주민들의 반대
3. 제도적 노력
4. 제도상의 문제
5. 해외 선진국들의 대학생 주거정책

III. 결론
1. 2017년 주거정책계획
2. 개선방안

본문내용

현행 제도
도시계획상으로 학교는 ‘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 따라 대부분이 주거지역 2종으로 분류됨. 주거용도에는 용적률 상한이 있는데 2종은 중형으로 7층에서 15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으며 용적률이 200%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토지사유화가 많이 진행됐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소유권을 상당히 강하게 인정하는 나라

주민들의 반대
주민 반대
건축 허가권을 쥔 구청의 ‘눈치 행정’
한양대, 고려대 역시 보완책 마련에도 기숙사 건축허가 X

제도적 노력
서울시 SH 공사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대학생 전세 임대 주택 3000호 공급
서울시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활용해 대학생 공공기숙사 공급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연합생활관’ 설립

희망하우징
서울소재 대학생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20~30% 수준의 월세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을 제공
신청 자격 - 서울 소재의 대학교 재학생에 한정하며 지방 소재 서울권 대학으로의 유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녀,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50%이하 세대의 자녀(4인기준 222만 3500원)의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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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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