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고 판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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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설명 및 동의의무란?
설명의무란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설명의무의 제한
① 법률에 의하여 의사에게 강제치료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② 위험성이 경미하거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
③ 환자가 그 동안의 병력 혹은 직업에 의하여 자기의 병상과 예상되는 의료행위의 내용 및 위험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
④ 설명포기, 즉 환자가 의사로부터 설명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
⑤ 긴급사태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행위를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⑥ 설명이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의료행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설명 및 동의의무의 적용실례
판례 ①
한 환자가 정맥절제술을 받고 3일만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재판에서는 병원측에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미국의 경우 의사들이 병원에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 각자 진료실을 가지고 병원을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형태가 일반적임). 법원은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것은 주치의의 의무이지 병원의 의무는 아니며, 따라서 병원측이 환자에게 수술과 관련된 가능한 위험들을 설명했는지, 환자가 서면 동의서의 내용을 읽을 수 있었는지,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지 등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거나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Ackerman v. Lerwick, 676 S.W. 2d 318(Mo.App.1984)-

판례 ②
11세된 남자 아이가 편도선 절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 의사는 수술 후 식이로 우유와 아이스크림, 젤로를, 수술 다음날에는 끓인 시리얼과 묽은 스프를 주도록 처방하였다. 간호사는 이 아이에게 뜨거운 차는 허용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참고자료

· 간호판례법과 업무지침, 군자출판사, 김기영 외, 306쪽, 2001년
· http://www.klaw.go.kr/precedWebApp/jsp/Search/search.jsp 판례검색
· 청림출판 김민중 著 의료분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