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원인
1. 경제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Ⅲ. 대안 제시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이 때, 그들을 부양할 청년층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년층의 수는 늘어가지만, 출산율은 점점 낮아져 그들을 부양할 청년층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청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맞지 않아 청년층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경제 활동 인구도 줄어들어 국가 경제에도 큰 위기가 따를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이 존재해야 국가가 존재하는 법이다.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존립 자체에 큰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세세한 사항들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핵심적 원인을 밝혀내고, 각 원인 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현실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원인과 관계하여 나름의 해결 방안을 보고서의 마지막에 제시하고자 한다.

Ⅱ. 원인
1. 경제적 원인
저출산 문제의 첫 번째 원인으로 경제적 측면을 들 수 있다. 자녀의 출산과 그 후 양육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되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 전국 4,534각의 18세 미만 자녀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가정에서 출산에서부터 고교졸업 때까지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은 1억 6,034만 4000여원에 달했다. 월 평균으로는 78만 4000원이며 연 평균으로는 940만 8000원. 자녀양육비는 교육비, 식료비, 보건의료비, 피복비, 주거비, 교양오락비, 통신비 등 10개 항목이며 가족공통비용 중 자녀 몫과 순수자녀양육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가정의 평균 자녀수가 1.78명임을 감안하면 일반가정에서 고교졸업 때까지 자녀양육에 드는 총비용은 3억 110만원이고 월평균으로는 139만 4000원에 달했다. 일반가정의 월 소득이 296만 4000원이고 월평균 소비지출이 239만 8000원임을 감안하면 소득의 47%를 자녀양육에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노정현, 「저출산 원인 조사와 출산장려정책 연구」, 2012년 2월
· 송유미, 이제상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3월
· 송정희, 「저출산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2007년 7월
· 보건복지부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12년 조사
· “유치원 `좁은 문` 더 몰리네…10대 1은 기본”, <매일경제>, 2015.11.12.,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09761&year=2015
· “영세 사업체 육아휴직 도입률 60%에 그쳐”, <PBC 뉴스>, 2015.11.24.,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05395&path=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