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지방채

목차

1. 지방채의 의의와 필요성
2. 지방채 관리의 발전방향
3. 지방세 확충과 정치경제
4. 자주재원 확충과 형평성, 공익성, 효율성
5. 지방세상의 조세수출, 조세지출, 조세경쟁
6. 지원금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정행태에 미치는 실제사례

본문내용

◎ 지방채의 의의
지방채란 지방정부 재정수입액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담보로 조달한 채무로서 그 상환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방채는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교환 원리에 잘 부합하고 자본적 투자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유용하다.

종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채, 내국채, 외국채, 증서차입채, 증권발행채 등이 있다.

▪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⑴ 세대 간 재정부담상의 형평성 제고
조세로 조달된 재원이 자본적 지출에 이용되면 미래세대가 현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경상적 지출에 이용되면 경비를 현 세대가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채로 조달된 재원이 경상적 지출에 이용되면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⑵ 현재 및 미래 주민들 간 재정부담상 형평성 제고
조세로 자본적 지출을 부담하면 미래 그 지방정부로 이주할 주민은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지방채로 자본적지출을 부담하면 부담 불공평성을 해소할 수 있다.

⑶ 재원보장기능
특정 연도에 예상치 못한 이유로 자체 수입에 결함이 생기면 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후생이 감소될 수 있다. 이때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⑷ 중앙정부 재정정책의 보완기능
중앙정부가 경기조정을 위한 재정정책을 추구할 경우, 지방정부도 지방채 발행으로 지역공공투자를 확대하여 국가재정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

⑸지방채 남발 가능성 과 부적절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조치
재정 수준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오히려 미래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지방채발행 총액 한도제를 도입하여 부적절한 지방채 발행이나 과도한 발행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 지방채 관리의 발전방향
1. 지방채 운용의 자율성 증진
지방채 운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심한 관여로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다. 자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비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