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규제와 미세먼지 (디젤차 스캔들) [디젤차, 경유차, 디젤 스캔들, 미세먼지, 경유차 배출기준, LEZ]

소개

디젤차 규제와 미세먼지 (디젤차 스캔들)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디젤차 규제 개요
2. 미세먼지 기준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최근 미세먼지 증가원인
4. 디젤차 판매량 증가 및 LPG차 판매감소 이유
5. 디젤차와 환경오염 관계 및 증거
6. 배출가스 허용기준
7. 해외 디젤차 규제확대 안
8. 환경오염의 주범, 디젤차가 문제인가?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디젤차 규제 개요
최근 '미세먼지=디젤차' 공식이 논란에 휩싸였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 중심에 디젤차가 거론되었고, 여기에 환경부가 디젤차들이 대부분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를 배출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불 난곳에 기름을 부었다. 사실 국내 자동차 시장에 디젤차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 컸다. 2005년 디젤차 판매가 허용되면서 당시 565만 대였던 경유차는 현재 850만 대까지 급증했다. 디젤차가 증가한 데는 정부의 경유차 규제 완화 조치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부는 2005년 수도권 대기 질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해 작년까지 약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다. 디젤차 배기가스의 환경 기준을 10년 새 열 배가량 강화했고, 매연 등을 많이 내뿜는 디젤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을 의무화 하는 등 대책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 미세먼지 기준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미세먼지 기준
- 미세먼지는 수많은 대기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스(SO2), 납(Pb), 오존(O3) 등을 포함하는 입경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mm) 이하(PM10)를 말한다. 미세한 먼지는 인위적 원인(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굴뚝 등)과 자연적 원인(모래바람의 먼지, 화산재, 산불 등)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입자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PM 2.5)의 먼지는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로 분류한다.

- 미세먼지에 관한 우리나라 환경기준은 연평균 50㎍/㎥, 24시간 평균 100㎍/㎥이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초미세먼지 기준은 연평균 25㎍/㎥, 24시간 평균 50㎍/㎥이다. 미국의 경우는 연평균 15㎍/㎥, 24시간 평균 35㎍/㎥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미세먼지 골치인데… LPG車 줄고 디젤車 폭증/신은진/2016.05.06
· [사설인사이트]디젤차 몰면서 미세먼지 탓할 수 있나/중앙일보/2016.05.05
· 디젤차 대체할 친환경차의 패권은 어디로/김창훈/2016.05.23
· “디젤차만의 문제가 아니었네” CO2 배출시험 충격결과/노재웅/2016.05.24
· EU,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한국車 '비상등'/정지우,오승범/2015.10.29
· 獨•佛 이어 인도까지… 경유車 규제 강화/김기홍,신수지/2016.05.18
· [기자수첩] '디젤차=미세먼지 주범?'경유가격 인상 앞서 원인부터 분석해야/양성운/2016.05.30
· 억울한 車업계 `클린 디젤` 호응했는데 `오염 주범` 몰다니/전범주/2016.05.21
· 겨울철 초미세먼지 원인, 중국이 아니다/최화균/2015.02.13 - 미세먼지 기준
· [스케치북 칼럼] 프랑스는 왜 디젤차를 버리려 하나/스케치북/2015.03.20 - 해결책
· 매연 뿜으면… 디젤車 주인도 리콜 의무화/손장훈,박은호/2016.05.10
· 미세먼지가 한국 디젤이 원인이면 이해 할 수 없는 점/고양이홈/201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