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오염추이와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공약 및 향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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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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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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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먼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개념과 오염도 현황을 알아본 후
1‧2차 미세먼지 배출원을 분석합니다.
또한 국내외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농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미세먼지 관리 정책 및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알아본 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세먼지의 개념과 발생원인 및 오염추이
1.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개념
2.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가. 1‧2차 미세먼지 발생원인 / 나. 중국 측 요인
1) 한국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 / 2) 계절풍 요인
3. 먼지, 황사, 스모그의 차이점
4.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염도 현황
가. PM10 오염추이 / 나. PM2.5 오염추이

III.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
1. 개요 / 2. 1‧2차 미세먼지

Ⅳ. 국내외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농도 비교
1. 각국의 미세먼지 환경기준 비교 / 2. 세계 주요 도시의 PM2.5 연평균 농도 비교

Ⅴ. 현행 미세먼지 정책 및 문재인정부의 관련 공약 등
1. 우리나라의 현행 미세먼지 관리 정책
2.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
가. 문재인 후보자 공약
1)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 별도 설정 / 2)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최소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3) 국제공조 / 4)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 5) 경유차 퇴출 및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실시 등
나. 최근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 논의 상황
1) 경유차 축소 / 2) 한·중 미세먼지 논의 / 3)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
4)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계획
3. 중국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Ⅵ.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
1. PM2.5 관리체계 대비 / 2. 국제 공조 / 3. 차량 운행의 제한
4. 지속적인 도시녹화사업 추진 / 5.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6. 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실시 / 7. 공사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8.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으로 효과적인 예경보체계 구축

Ⅶ.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촛불민심의 힘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자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그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상황을 보면 숨이 막힌다. 그 많은 문제들 중 가장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관련 이슈이다.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걱정거리로 대두되면서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애꿎게 한때 고등어까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주방에서 고등어를 구울 때 연기에 섞여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피하려면 바깥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면서 구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신문기사로 친절하게 소개되기에 이른 상황이다. 삼겹살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탓에 서민들이 즐겨 찾는 고등어와 삼겹살조차 기피 대상이 되어 버린 꼴이다.
실제로 2017년 들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나타냈던 상당히 많았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로 등장했다. 극심한 스모그 현상의 발생빈도 증가, 디젤 승용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스캔들,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화력발전소 배기가스의 수도권 영향 등 다양한 미세먼지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미세먼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부상한 것이다. 도심 빌딩숲 사이로 올려다보는 하늘이 뿌옇게 변해 시야가 희미할 때가 적지 않다.

<중 략>

Ⅵ.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
1. PM2.5 관리체계 대비
대기오염에 의한 인체 건강 영향은 미세먼지가 가장 영향을 크며, 그 중에서도 총먼지보다는 PM10이, PM10보다는 PM2.5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최근 들어 대부분 PM2.5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PM2.5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바 있고 환경기준으로는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환경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PM2.5에 대한 환경기준이 설정되면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도 새로이 정비되어야 함. 현재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는 아직도 총먼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방지시설의 설치나 모니터링 등 전 영역에 걸쳐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종희·최대련·구윤서·이재범·박현주 2016, “2014년 2월 서울의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중에CMAQ-DDM을 이용한 국내외 기여도 분석,”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2(1), pp.82-99.
뉴시스, 한·중 미세먼지 논의 '장관급→정상급' 격상 추진…환경부, 국정위 업무보고(2017.05.26.)
박순애, 신현재 (2017). 한국의 초미세먼지(PM<SUB>2.5</SUB>)의 영향요인 분석. 환경정책, 25(1), 227-248.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2016, 대기질 분석결과(2016년 1월-6월),.
임수연, 오승환 (2016). 미세먼지, 그 실체와 저감 대책 방향. 과학기술정책, 26(9), 40-47.
장경수·여준호, 2015,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환경정책』, 23(1), pp.97-117.
장영기 (2016). 미세먼지 오염의 현황과 문제점. 환경논총, 58, 4-13.
조용민 외(2014).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과 대한의사협회의 역할, 의료정책포럼, 2014년 Vol.12.
중앙일보, “황사보다 무서운 중국발 스모그”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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