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정의와 박근혜정부의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 분석 그리고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소개글

이글에서는 미세먼지의 정의 및 종류와 미세먼지의 함유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미세먼지의 화학적 조성과 건강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며
국내외 미세먼지 규제 현황과 박근혜정부의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을 분석합니다.
또한 미국의 메릴랜드, 뉴저지 등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사례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세먼지의 정의와 유해물질 분석
1. 정의 및 종류
2. 발생원인 및 미세먼지 함유 유해물질
가. 발생원인 / 나. 미세먼지 함유 유해물질
3. 미세먼지의 화학적 조성
가. 이온성분 / 나. 금속성분 / 다. 탄소성분
4. 건강에 대한 영향

Ⅲ. 국내외 미세먼지 규제 현황
1. 국외 미세먼지 관리기준 / 2. 국내 대기오염 관리현황
3. 박근혜정부의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 분석

Ⅳ. 미국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사례 및 시사점
1 메릴랜드주 미세입자 주정부 시행계획(PM2.5 SIP)
가. 미세먼지 배출목록 및 저감대책 / 나. 달성증명 (Attainment demonstration)
2. 뉴저지 주 8-시간 오존 SIP
3. 미국 동북부지역의 지역연무개선법 주정부 시행계획 (RHR SIP)
가. 동북부지역 지역연무개선법 수행을 위한 구조와 과정
나. 달성증명 (Attainment demonstration)
4. 시사점

Ⅴ.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지역과 광역 차원 시책의 연계 추진체계 마련
2. PM2.5 관리체계 대비 / 3. 지역배경 측정망 확충
4. 녹색GDP 도입 / 5.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6. 지역특성에 맞는 대책 수립
7. 공사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8.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대책
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나. 운행차 및 건설기계 등의 배출가스 저감대책의 지속 추진
9. ICT 기반의 대기질 정보 제공 및 체감형 홍보 프로그램 발굴
10. 차량 운행의 제한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희뿌연 하늘의 정체는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성분과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이 섞여 있다. 이것은 자동차, 난방기구, 공장 등에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탈 때 나온다.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대기오염을 1등급 발암물질(Group 1; 인체에 발암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규정하였다(outdoor air pollution/particulate matter).
대기오염은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성질환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부담은 새로운 질환으로의 이환뿐만 아니라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킴으로써 보다 큰 영향을 나타낸다. WHO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실외와 실내 노출을 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7백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가 포함된 서태평양 지역에서 실외 대기오염과 실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각각 1.67백만 명, 1.62백만 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여러 가지 대기오염 인자들 중 미세먼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급만성 호흡기 질환, 폐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발병과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심근경색의 발생위험도를 높이며,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에 따라 심장질환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역학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2016년 6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태양광과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참고 자료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방안(양진우, 부산발전연구원, 2015. 05. 18.)
미세먼지 강도 높은 대책 펼쳐라(중도일보, 2016. 06. 07.)
미세먼지 관리기준과 발생원별 관리방안(박해우 외,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29권 제4호, 2013.)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과 공기청정기의 효율적 사용(조용민 외, 의료정책포럼, 2014. 12.)
미세먼지 대책, 녹색GDP로 시작하자(중도일보, 2016. 06. 07.)
미세먼지 주변국과 環境 협력해야(케이에스피뉴스, 2016. 06. 07.)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물리화학적 특성(김신도 외, 서울도시연구, 2008. 9,)
수도권 미세먼지 모델링 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06.)
수도권 미세먼지 환경 개선을 위한 미국의 대기환경정책 사례 조사 연구(우정현,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25권 제6호, 2009.)
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논란 확산(한국에너지신문, 2016. 06. 07.)
PM10, PM2.5 미세먼지의 조성 및 오염 특성:2008년 제주도 고산지역 측정 결과(이순봉 외, 제주대학교, 20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