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론, 사형제도 존재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란?
Ⅲ. 사형존치론
Ⅳ. 사형폐지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센델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학회실에 모여 앉아있었다. 이 과제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고 있던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서 사형존폐론이라는 주제에 대한 물음을 던져보았다. 반응은 다양했다. “당연히 사형시켜야지!”, “죽으면 다야? 살아서 갚아나가야지” “교도소 시설이 너무 좋더라, 범죄자들에게 그건 사치야”, “유가족은 어떤 걸 바랄까”.……. 나름 열띤 토론을 하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어렵다’였다. 그렇다. 사형이라는 문제는 참 어렵다. 어느 쪽의 의견 둘 다 무시할 수가 없다. 둘 다 틀린 말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론을 끝내고 나서도 혼란스러웠다. 내 스스로의 생각의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 사형을 주제로 한 책과 영화를 몇 가지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내가 계속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나름 명쾌한 해답을 찾았다.
“범죄억제효과나 비용절감의 효과는 찬반양론 둘 다 무의미한 논거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이다.” 『극단의 형벌』中 - 스콧 터로우
비용절감효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 범죄예방효과를 다룬 숫자 그래프를 나열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형존폐론에 대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살해가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야한다. 가치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문제이다.
‘7번방의 선물’ 이라는 영화가 있다. 아마 많은 이들이 보았을 것이다. 류승룡 주연의 영화로, 지적장애를 가진 예승이 아빠 용구(류승룡)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오인 받아 결국 사형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경찰은 비합리적인 수사로 죄 없는 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가게 한다.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사형은 그만큼 신중한 문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