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장단점 ; 임금피크제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

소개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분속과
임금파크제의 잠단점, 도입사례, 활성화 방안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임금피크제란?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의 유형
1) 정년보장형
2) 정년연장형
3) 고용연장형

4. 임금피크제가 적용 가능한 임금 체계 및 형태
1) 연봉급과 임금피크제
2) 연공급과 임금피크제
3) 직무급과 임금피크제
4) 직능급과 임금피크제
5) 성과급과 임금피크제

5. 임금피크제 적용 시 고려 사항

6.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1) 임금피크제의 장점
2) 임금피크제의 단점

7. 임금피크제의 도입사례
1) 우리나라 기업의 도입사례
2) 일본기업의 도입사례

8. 임금피크제의 개선방안
1) 관련 주체별 역할
2) 임금피크제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이 최고 절정에 다다른 일정 시점에서 임금의 일정비율을 감소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는 것으로 노사 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일정 연령에 다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 하거나 정년을 연장해 주는 임금제도로 일종의 워크세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이해되기도 하고 동일한 인건비 하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일정 연령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장기근무를 배려하는 인사제도라고 정의되기도 한다(이선우, 2013).
임금피크제는 결국 근속연수가 증가하는 반면 일정시점 이후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절감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사회에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 다 준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임금이 다소 삭감 되더라도 직장인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정년 연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용자측면에서는 인건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자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 써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으며 절감된 재원을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층의 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고용연장을 통해 노동력부족 해소는 물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금피크제는 임금제도 변경과 고용형태 및 고용기간의 변경을 포함하는 임금제로써 호봉제를 바탕으로 하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보편화된 사업장에서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로 일본 기업들의 사례를 많이 연구하였다.

참고자료

· 권종석, 대우조선해양의 임금피크제 도입․운영사례, 임금연구, 2006.
· 김원기,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의약·화장품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12.
· 김정한,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4.
· 노동부, 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 2004.
· 박민생, 임금피크제의 제도설계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2006.
· 신정식, 한국형 임금피크제, 한국경영개발협회, 2005.
· 이봉희,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7.
· 이선우,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2013.
· 이용운, 생산직과 관리직의 임금피크제 인식과 조직유효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8.
·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임금피크제 도입, 통권 제90호, 2010.
· 이학춘 외,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연장?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제21집, 2011.
· 이현희, 한국고령사회에 적합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연구, 인하대 행정대학원 논문, 2004.
· 임공수, 임금피크제의 문제와 운용, 올리브나무, 2007.
· 정승수,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논문, 2006.
· 정용환,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8.
· 정환석,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연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