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정책내용 대상 쟁점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I.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I. 국민연금
1. 재정안정화와 소득대체율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2. 쟁점 1.
3. 쟁점 2.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I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맞춤형복지급여제도

V. 토론 : 개편전 후 비교 /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연계

본문내용

의료보장제도의 도입 목적 :
1.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사망 등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서 노동자 본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노동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
2.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양극화 심화 및 사회통합 위협에 대한 우려와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치적 부담 해소를 위한 것

- 통합주의가 가지는 장점
1. 조합주의에 비해 재정불균형을 해소, 보험료 부담 및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며, 위험분산의 한계를 해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2.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줌.(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3.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4. 적용대상의 조합 간 이동에 따른 관리운영을 효율화

- 통합주의가 가지는 단점
1. 조합주의의 경우 각 조합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운영비의 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과 경쟁의 원리로서 서비스의 질을 극대화하였는데 통합주의는 이게 불가
2. 통합주의로 인해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유연성이 떨어짐
3. 관료제적 병폐가 부각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제도 현황?
1)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국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자는 예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but, 2011년 7월22일 개정에 의해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편입실시.
* 직장 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와 외국인 중 외국인 등록을 한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참고자료

· 김용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9. 05. 06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sotong/index2014.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