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소개

전주교대 1학년 1학기 사회와 법률 레포트입니다
A플 받았던 과목이라 참고가 되실거예요

목차

1. 교육공무원법
가. 서론
(1) 교육공무원법의 목적
(2) 교육공무원법의 정의
나. 본론
(1) 임용
(가) 임용의 원칙
(나) 채용의 제한
(다) 결격사유
(라) 교사의 신규채용 등
(마) 승진
(2) 보수
(가) 보수결정의 원칙
(나) 명예퇴직
(3) 연수
(4) 신분보장ㆍ징계
(가) 신분보장
(나) 휴직
(다) 정년
(라) 불체포특권
(마) 징계
다. 결론
(1) 지역가산점
(2) 명예퇴직수당
(3) 징계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가. 서론
(1) 목적/적용범위
(2) 성질
나. 본론
(1) 효력
(2) 확정일자
(3) 보증금
다. 결론
(1) 대항력
(2) 경매
(3) 보증금

본문내용

1. 교육공무원법
가. 서론
(1) 교육공무원법의 목적
제1조(목적) [전문개정 2011.9.30]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공무원은 모든 국민을 교육하는 특수한 직무, 책임을 가진 공무원으로,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에 있어 타 직업, 공무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규정이있고 이것이 교육공무원법의 목적이자 정의이다.

(2) 교육공무원법의 정의
교육공무원법은 1953년 제정된 뒤 2005년 5월 법률 제7537호까지 37차례 개정되었다.

제2조(정의) [전문개정 2011.9.30]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15.3.27>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전직), 전보(전보), 겸임, 파견, 강임(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⑦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8435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