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세미나 (피해자없는범죄)

목차

Ⅰ.서론

Ⅱ.본론-피해자 없는 범죄
1. 개인적 범죄
1) 매춘
(1) 매춘의 정의
(2) 매춘의 요인
(3) 매춘의 분류
(4) 매춘의 나라별 대책
2)포르노그라피
(1) 포르노그라피의 정의
(2) 포르노그라피의 규제론
가. 보수주의적 입장
나. 자유주의적 입장
다. 여성해방론자의 입장
(3) 포르노그라피의 영향
3)약물남용
(1)약물남용의 정의
(2)마약의(약물)의 일반적 증상
가. 의존성
나. 내성
다. 금단현상
(3) 약물남용의 원인
가. 심리학적 관점
나. 사회학적 관점
(4) 불법마약의 종류
가. 마약
나. 대마
다. 향정신성 의약품
(5) 약물범죄의 실태
2. 기업 범죄
1)소비자가 피해자인 경우
(1) 공정거래위반관련범죄
(2) 허위광고
2)일반시민이 피해자인 경우
(1) 환경공해 범죄
3)기업범죄의 발생원인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히 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등을 의미하며 1차적 피해와 2차적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1차적 피해(직접적 피해)는 폭행⦁상해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 등 신체적 피해를 입고, 절도⦁사기 피해자는 재물이나 재산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범죄에 의해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말한다.
2차적 피해(간접적 피해)는 피해자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해, 수사⦁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통틀어 ‘2차적 피해’라고 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가 발생한다. 피해자인 개인과 법인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거나 피해자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범죄, 강도나 살인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전통적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범죄들이 있다. 전통적 범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를 통칭하여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한다.

<중 략>

Ⅱ. 본론 - 피해자 없는 범죄
1. 개인적 차원의 범죄
1) 매춘
(1). 매춘의 정의
직업으로써 또는 일로써 돈을 받고 성을 교환하는 여성의 행위 즉, 재물이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 교환을 말한다. 태프트(Donald R. Taft)는 매매춘은“성교행위를 가져야 하며 그 대가로 보수가 있어야 하고, 성교는 불특정인과의 성교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매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위법이며 금지하고 있지만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가지는 국가가 있다. 미국의 네바다주나 영국, 독일, 네덜란다, 덴마크 등 일부 국가 에서는 소위 공창을 허용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남성도 돈을 받고 성을 파는 경우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매춘은 여성이 돈을 받고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피해자학
· 범죄학제대로알기,
· 범죄학:범죄원인론,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