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관계에서의 반덤핑관세제도

목차

1. 서론
1.1 무역구제의 개념
1.2 무역구제의 종류 및 이용 현황

2. 본론
2.1 한국과 EU의 반덤핑관세제도
2.2 한-EU 관계에서의 반덤핑관세제도

3. 결론

본문내용

1.1 무역구제의 개념

무역구제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 라고 정의된다. 이는 다시 말해 세계 무역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혹은 급격한 수입의 증가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내산업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유일한 보호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구제제도는 WTO체제 내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국제무역에서 각국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현재 전면적인 시장 개방과 세계 교역량의 증가로 불공정무역 발생 가능성도 그 만큼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무역구제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무역구제조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그 국가가 다양한 만큼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FTA 당사국 별 다양한 형태의 무역구제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때 각 국의 경제적, 법률적 상황을 고려하고 WTO 협정을 기준으로 한다.

1.2 무역구제의 종류 및 이용 현황
무역구제제도는 그 구제조치의 필요성에 있어서 공정무역 혹은 불공정무역 중 어느 것에 관련이 되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공정무역에 관한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 관행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증가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고, 그와 달리 불공정무역에 관한 무역구제제도는 덤핑이나 정부 보조금의 지급 등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제도의 종류에는 세이프가드가 있다.

- 세이프가드(Safe Guard, SG)
: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불공정무역에 대한 무역구제제도 또한 존재하는데,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그리고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가 그것들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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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 www.ktc.go.kr
· E-나라지표 www.index.go.kr
· WTO www.wto.org
· 유럽연합 www.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