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 장단점 ; 배출권거래제의 특징과 활성화방안

소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생성배경과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시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으로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메커니즘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3. 탄소배출권의 법리적 성찰
1) 탄소배출권의 권리성의 여부
2) 탄소배출권의 공권성

4.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의 유형
1) 총량거래제
2) 상쇄거래제
3) Open Market 거래제
4) 거래방식

5. 경제적 유인방식으로서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6.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찬반론
1) 탄소배출권 거래제 찬성론
2) 탄소배출권 거래제 반대론

7.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방안
1) 배출권 할당방식
2) 배출권 예치와 차입
3) 가격규제
4) 상쇄제도
5) 국제공조
6) 제도이행
7) 유⋅무형 인센티브 제공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거에는 명령지시방식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환경을 규제하였다면,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문제의 원인과 대응방법이 복잡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규제하는 것이 많은 한계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한 간접적 규제방식의 대표적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정한 교토 매커니즘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박정훈, 2003). 배출권거래제는 타국이 가지고 있는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 서계의 온실가스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국내 정책수단으로서의 국내 배출권거래제로 구분된다.
배출권은 법적으로 규제된 국내적 혹은 국제적 감축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자발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현재 교토의정서 부속서 B에 속하는 당사국들은 강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배출권을 이용하고 있고, 반면에 그 외의 기타 국가들은 의무준수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을 이용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4).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메커니즘

1) 기후변화협약
1970년대 G.Woodel, G.McDonald 등 과학자들의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한 경고가 시작된 이후 국제사회는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적인 대응을 위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1985년 오존층보호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협정을 시작으로 1988년 11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of Environment Programme)과 세계기상기구(WMO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가 설립되고 기후변화의 메커니즘,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등에 대한 평가업무를 위임받아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14.
· 나재창,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현황 분석과 환경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논문, 2011.
· 나태준, 정책도구로서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기제와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정부학 연구, 제13권 제2호, 2007.
· 김동환, 시스템 사고, 선학사, 2006.
· 김영덕.정호진,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 2007.
· 명소영, 기후 변화 길라잡이 Ⅱ 탄소배출권 거래, 2010.
· 문태훈, 시스템다이내믹스의 발전과 방법론적 위상, 2002.
· 박정훈, 경제적 유인제도 도입확대를 위한 환경법상 환경정책수단의 비교연구, 환경법연구, 제25권 1호, 2003.
· 부기덕․이원희․김희락, 배출권거래와 탄소금융, 한국금융연수원, 2010.
· 이종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 이채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 최경진, 배출권의 법적 성질, 비교사법, 제17권 1호, 통권 48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3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