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투자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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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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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당선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은 그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그 변화에 대하여 주목하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가계부채의 안정화와 주택 분배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위의 방향성을 주요 골자로 공공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5년 85만호)하여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권 확보가 힘든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주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신장시켜 젠트리피케이션과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불평등한 일들을 해결하려 하고있다.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LTV, DTI의 규제를 강화하고 가계부채총량관리제를 실시하여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고 감소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500여개의 구도심, 시가지의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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