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기간 중 구축효과에 관한 논쟁

소개

산업혁명과 관련한 구축효과에 관한 논쟁을 다룬 글입니다.

목차

1. 구축효과
2. 자본유입
3. 결론(자본유입은 적어도 구축효과를 유발시키지는 않았다.)
4. 영국의 국채발행이 미친 영향

본문내용

구축효과
-> 정부지출의 증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 즉, 정부지출이 IS곡선을 우상향시키나 증대된 이자율은 산출의 하락으로 이어져 IS곡선이 다시 균형산출수준으로 회귀함에 따라 실질소득과 실질이자율은 변동이 없어지나 정부의 지출만 늘어나 민간투자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윌리엄슨은 전쟁기간 중 영국 경제성장의 부진을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민간투자의 구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1791년 영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규모는 2억 4,360만 파운드였으나, 1812년에 8억 3,800만 파운드로 거의 3-4배 정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윌리엄슨은 투자수요가 상당히 이자율이 낮은 수준에서는 상당히 비탄력적인 것으로 보아 저축이 투자와 경제성장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투자가 저축 증가분만큼 안 따라와 결국, 이자율이 높아져)

<중 략>

자본유입
힐은 외국 자본가들이 영국에 자본을 투자한 것은 영국의 금융자산이 더 높은 실질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이는 나폴레옹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며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구축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전쟁상황 중 외국 자본가들이 영국을 더 안전한 투자처로 고려한 결과. 또한 영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영국에 투자할 이윤동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자소득세 면제 등의 특혜를 제공해주었다고 본다. 닐은 역시 전쟁 기간 중 대륙에서의 체제변화로 대륙 자본이 영국 내로 이동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압출효과(push effect)”라고 불렀다. 이 유입이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역류함으로써 영국 경제의 침체가 발생했다고 한다. 한편, 영국은 지속적인 외국 투자자들의 자본 유치 및 자본 유출 최소화를 위한 지원금 송금 및 대출을 외국자본을 이용하였다.
결론(자본유입은 적어도 구축효과를 유발시키지는 않았다.)
윌리엄슨의 주장대로 만일 나폴레옹전쟁 기간 중 외국자본의 유입도 없었고, 구축효과로 인해 영국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였다면, 전쟁이 끝나고 유럽대률 쪽으로 흘러간 대규모 자본의 설명이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전쟁, 산업혁명 그리고 경제성장 / 노택선 /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