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전과 잊혀질 권리의 특성 및 유럽에서의 잊혀질 권리 그리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잊혀질 권리와 도입 여부 고찰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사이버상 잊혀질 권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프랑스, 스위스, EU 등에서 잊혀질 권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분석합니다.
또한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국내법 현황을 살펴보고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후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의 발전과 잊혀질 권리의 특성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2. 인터넷의 발전과 잊혀질 권리
3. 사이버상 잊혀질 권리의 특성
가. 사후적 권리성
나. 지속성
다. 구조적 특이성
4. 잊혀질 권리의 맹점

Ⅲ. 유럽에서의 잊혀질 권리
1. 프랑스
2. 스위스
3. EU
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안)
나. EU의 잊혀질 권리의 주요 내용
다. EU와 국내의 ‘잊혀질 권리’차이
라. 소결

Ⅳ.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잊혀질 권리와 도입 여부 고찰
1.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국내법
2. 국가정책을 통한 ‘잊혀질 권리’
3.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4.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초기 60~70년대에 출범한 정보화 시대를 거쳐 ‘정보’는 현재 그 어느 시기보다 사회 및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세기의 정보는 단순히 특정 영역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으로만 작용됐다. 하지만 21세기의 정보는 보다 복잡한 가공, 처리, 유통과정을 거쳐 기업의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의 적용과 더불어 개인의 관계형성을 위한 핵심요인으로까지 작용되어 실로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그 가치를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는 국가나 기업의 자산 가치로 평가되면서 이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단계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례를 들어 2007년 5월 구글(Google)은 'Street View'라고 부르는 새로운 구글 지도를 도입하였다. 구글은 2005년 이래 미국의 모든 도시의 거리에서 보이는 모든 사물을 3D로 기록ㆍ저장하고, 그 동영상 사진들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서 네티즌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그 사진은 축소와 확대가 가능하고 또 카메라 렌즈가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아무리 작은 사물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촬영된다.

<중 략>

Ⅱ. 인터넷의 발전과 잊혀질 권리의 특성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2010년 6월 EU Commission(Vice-President, Viviane Reding)는 전혀 새로운 프라이버시 권리로서 잊혀질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를 유럽연합과 미국의 기업들이 단일한 전자상거래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권리는 널리 새롭게 제안된 개인정보규제의 일부로서 규범화될 것이다. EU 위원회(Commission)가 ‘잊혀질 권리’의 보호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정보(Personal Data)가 적법한 목적으로 더 이상 취급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그 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의미한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처리되거나 또 그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원초적 성격과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박경신,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14. 06. 16.)
·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와 ‘잊혀질 권리(김문정, 새한철학회 논문집, 철학논총 제72집 2013.)
· 사이버 공간에서의 ‘잊혀질 권리’(박광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3권 제2호 (2015. 07)
· 서평 : 잊혀질 권리(홍명신, 2009.)
· 온라인 언론보도 내용의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주정민, 2015.)
· 인터넷에서의 피해구제를 위한 ‘잊혀질 권리’의 정립(이재진,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
· 잊혀질 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송옥,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 잊혀질 권리에 대한 소고(황해륙, 법학논고 제44집, 2013.)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법제 정비(이성구, 정보법학 제4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00.)
·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문재완,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정영화,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9집, 2012. 06.) 정
· EU와 한국에 구현된‘잊혀질 권리’의 차이(고은별 외, 2012. 10 정보과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