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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인사.채용에 관한 법률과 실무,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인사.채용에 관한 법률과 실무,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취업규칙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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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3.29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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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인사.채용에 관한 법률과 실무,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취업규칙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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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3) 근로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4)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2. REFERENCE

    본문내용

    1) 취업규칙의 정의-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 2) 취업규칙의 목적-판례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이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범규범성을 부여한 것’ 3)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제 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사이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 략>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제 수당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한지요? 1) 법 조항 내용-제 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

    참고자료

    · 취업규칙 분석 (김정한 저)
    · 근로계약체결과 취업규칙의 운용(박진호 저)
    · blog.naver.com/sunhyoung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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