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북한핵실험의 의도와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정책 그리고 한국의 북한핵미사일 대응태세와 핵억제전략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동기와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제4차 북한 핵실험의 의도와 원인에 대해 분석합니다.
또한 핵미사일 대응전략의 형태와 한국의 대응태세을 살펴본 후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의 핵개발 동기와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정책
1. 핵위기의 태동
2. 핵개발 동기
3. 김정은 정권의 강경성과 공격성 강화의 배경
가. 정권 생존 전략의 위기
나. 권력 승계의 위기
다. 2009년 이후 북한 핵정책의 강경화와 공격성 강화
4. 제4차 북한 핵실험의 의도와 원인

III. 핵미사일 대응전략의 형태와 한국의 대응태세
1. 억제전략과 한국의 태세
2. 공격전략과 한국의 태세
3. 방어전략과 한국의 태세

Ⅳ.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발전방향
1. 전면전에 대한 핵억제 전략
2. 평시 및 국지적 분쟁에서의 핵사용에 대한 억제전략
3.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과 가능성
4. 북핵 대응을 위한 외교전략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의 성공은 조만간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임을 말해준다. 북한의 핵위협은 한국안보 태세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재래식 위협 중심의 방위체제에서 핵위협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체제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는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핵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은 위기관리체제, 핵억제전략, 전략적 사고 등을 새롭게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과 경제력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병진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헌법 개정 및 법 제정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강력히 천명하고 있다. 북한이 2016년 들어 평화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이는 자신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극복하고 유리한 경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중 략>

4. 제4차 북한 핵실험의 의도와 원인
외부적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내부적으로는 자위적 조치로서 ‘핵억제력’을 갖자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 이후 발표한 공화국 정부성명(2016.1.6)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 높은 민족의 기개를 떨치게 되었다”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또한 북한은 같은 성명에서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핵개발이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의 산물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 실험을 통해 전략적 노선인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고수를 국제사회에 재확인시키고자 하였다. 북한은 수소탄 실험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이라는 병진노선에 따라 준비되고 단행되었다면서 “병진노선의 방점은 ‘핵’이 아니라 ‘경제’에 있다”고 상기시켰다.

참고자료

· 김정은 정권의 핵 및 대남 정책 방향 진단(박형중, KRIS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 2014. 07.)
· 미국 MD에 참여 규탄 기자회견문(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008. 03. 20.)
·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한 군비통제(구본학, 한반도 군비통제 제12집, 1993)
· 북한 핵무기 개발현황(김민석, 2015.)
·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구본학,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와 과제 분석(박휘락 외,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2호(통권 제33호, 2012. 10.))
·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조재길, 한울, 2006)
· 유엔헌장상의 자위권 규정 재검토: 천안함 사건에서 한국의 무력대응과 관련해서(제성호,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0)
· 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남성욱 외, 시선집중 GSnJ 제214호, 2016. 02. 11.)
· 평화공동체 추진구상(신범철 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통일정책용역연구보고서, 2011. 11.)
·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우철구․박건영 사회평론,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