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정보화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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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MB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를 해체하여, 일반적인 정보통신산업은 지식경제부로,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소프트웨어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 국가정보화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의 기능을 통합하였다. 그러나 지역정보화의 경우에는 이미 MB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7년에 제3차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으로 ‘u-life 21 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은 비전으로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내세우며, 단순히 지역 내 특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보화 관련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지역정보화사업보다 포괄적 성격을 가진다.
비전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 혁신, 복지사회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4대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정부 혁신은 지역주민 중심의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방행정 구현이며, 복지사회 구현은 정보화를 통해 재난 • 재해, 소외계층이 없는 안전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 구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자생력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은 도심에서 낙후지역까지 격차 없는 편리한 지역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략은 주민참여 중심의 서비스 발굴, 수요자 중심의 정책협력 강화, 생활정보 중심의 접근성 향상, 지역정보화 시범지구 선정 등을 통한 지역경제 중심의 정책 지원강화, 정보화교육과 지역정보 공통서비스의 중앙에서의 일괄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한 세대 간 • 계층 간 •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의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2. 중점사업
MB정부 출범 후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정보화사업은 참여정부 때 추진되었던 사업의 계속사업과 더불어 신규 사업이 추가되었다. 지역정보서비스 지원 및 확산은 지역정보서비스 지원, 우수 지역정보서비스 확산,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지원, 정보화기기 보급 등이 있으며......<중 략>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