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정보화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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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중앙정부는 지역정보화를 위해 몇 개의 관련계획과 법률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은 지역정보화기반 확충, 민원편의 위주의 서비스행정 구현, 지역 간 •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2003-2007)’은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서비스 혁신, 정보자원관리 혁신, 법제도 정비 등 4대 분야 10대 아젠다, 31대 우선 추진과제를 포함시켜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시도 행정정보 화사업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이 포함되면서 전자지방 구현을 위한 지역정보화사업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그리고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2003-2007)을 마련하여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때 전자정부의 기반을 완성하였고, 1.25 인터넷 침해사고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e-Korea Vision 2006의 일부 과제에 대한 수정 계획으로써 참여정부의 IT비전을 적극 수용하는데 노력하였다.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