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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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고용-복지 연계 프로젝트
(2) 사회적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3) 희망우산 프로젝트: 대상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4) 행복드림 프로젝트: 민간자원 나눔 • 연계, 사회적 공헌 활성화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선진화 프로젝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차기정부의 지역복지부문은 지역민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조성을 위해 '다 함께 잘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고, 대상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근로연계형 복지추진을 통한 빈곤탈출, 다층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자족형 복지 모델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림 1] 지역복지부문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고용-복지 연계 프로젝트
고용은 지속가능한 복지의 핵심과제이지만 현재 우리의 고용과 복지정책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하여 급여 및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며, 고용 및 복지정책의 대상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통합급여체계의 한계(All or Nothing)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탈수급 기피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수급자와 비수급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역전 현상이 벌어져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훨씬 많은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연계하여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소득층이 근로활동 참여나 탈수급시 체감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근로의욕 제고와 탈수급 . 자립을 촉진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빈곤을 예방하여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고용과 복지관련 급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