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방문화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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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MB정부는 현대 및 미래사회의 흐름과 전망을 토대로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문화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국내적으로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문화를 통해 우리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가고, 개방되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이 되자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비전 아래 창조적 문화예술의 나라, 문화 향유권 확대, 콘텐츠산업으로 부유한 나라, 인문학 바탕의 소프트 파워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의 산업적 가치 창조, 지역 생활 속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MB정부의 문화정책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는 원칙과 효율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목표 아래 문화, 예술, 산업을 아우르는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전통문화와 정신의 현대적 변용 및 창조적 활용,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정부 • 지방자치단체 • 민간 간의 실용적 역할분담 등을 제시하였다.

2. 중점사업
MB정부는 문화예술 본연의 가치 강조에 초점을 두고 수준 높은 작품이 창작, 향유되도록 하는데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를 위해 국립예술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가장 우선으로 보고, 국립예술기관을 수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대표적인 창작의 중심지로 운영의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의 문화예술지원체계를 공공성 원칙과 효율성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방향의 전환이 검토되었으며, 기금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소위원 지원심의위원 추천제도폐지’ 등 기금 심의제도 등이 개선되었다.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