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방문화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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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참여정부는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문화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비전의 실현을 위해 문화행정의 가치와 방향을 '창조 • 소통 • 나눔’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로는 전통문화의 보존•활용, 전략적 세계화 추진, 국민 문화향유 확대로 문화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 기초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등을 설정하였다. 지역 차원에서는 자율•분권•참여의 기조 아래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2. 중점사업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어 감성 • 이미지 • 체험 등이 강조되는 문화기반 경제의 도래에 따라 창의성의 원천이 되는 문화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진흥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문화창작 • 유통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