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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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혁신주도형 지역산업발전으로 자립적 지방화 달성’을 설정하였다. 이블 위해 선(先)지방산업 육성, 후(後)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산업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2. 중점사업
199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발전정책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겨우 그 형태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200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 신성장동력산업 진흥전략(2006) 등이 바로 그것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이끌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 • 도의 전략산업을 본격 추진하였다.1)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은 시도별 산업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자율로 선정한 전략산업에 대해 산업 인프라, R&D, 기업지원서비스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