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정책

목차

Ⅰ. 서론
1. DMB 정의
2. DMB 도입 목적과 매체정책상의 의미
3. DMB 도입과정

Ⅱ. DMB 현황
1. 지상파 DMB 시장 현황
2. 위성 DMB 시장 현황

Ⅲ. DMB 정책의 해외사례
1. 전 세계적 모바일 방송 현황
2. 일본의 모바일 방송
3. 영국의 모바일 방송
4. 프랑스의 모바일 방송
5. 그 이외의 최근사례

Ⅳ. DMB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방안
1. 지상파 DMB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지상파 DMB 정책의 문제 발생 이유
2) 지상파 DMB 정책의 해결 과제
3) 지상파 DMB 정책의 정책 방안
4) 현재 진행 중인 정책 방안
2. 위성 DMB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위성 DMB 정책의 문제 발생 이유
2) 위성 DMB 정책의 해결 과제
3) 위성 DMB 정책의 정책 방안
4) 현재 진행 중인 정책 방안

Ⅴ. 맺음말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도입은 다양한 쟁점을 유발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갈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특히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 할수록 방송 및 통신 융합시장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구조는 첨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세기 들어 방송시장에 방통융합 멀티미디어서비스의 하나인 DMB의 등장은 방송 및 통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새로운 패턴을 보여주었다.

위성 DMB의 도입과정은 이전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 때와는 다른 정책 결정 과정이 있어왔다. 우선, 위성 DMB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산물로서 일방향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향후 양방향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미디어로서 이동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대표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전의 신규 방송매체 또는 통신사업자 허가와 달리 민간 사업자 주도로 도입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다른 신규 매체의 도입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국가의 정책을 모방 학습하여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지만 위성 DMB는 새로운 사업자가 스스로 제도를 만들고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위성 DMB의 도입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정책 논란은 본격적인 서비스 실시 이후에도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위성 DMB 서비스가 2005년 5월 이후 그리고 지상파 DMB가 같은 해 12월 이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어느 정도 가입자를 확보와 비교적 성공적인 수신단말기 보급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DMB는 수익적인 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은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상파이건 위성이건 DMB는 방송과 통신 융합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매체로서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의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고,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는 방송영상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노리는 단말기의 확산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 DMB와 지상파 DMB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매우 비관적인 양상을 맞이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전파방송 정책 및 전파법령 정비방안 연구 - DMB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8 / 방송통신위원회
· 위성 DMB 정책과 과제 2005 / 김국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DMB 정책과 규제: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7 / 윤석년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DMB 정책과 사업자 구도 2005 / 김국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위성 DMB 산업정책과 법제 2003 / 김도연 국민대 교수
· 위성 DMB 서비스의 제도 및 정책 방향 2003 / 김도연 국민대 교수, 정인숙 청운대 교수, 정윤식 강원대 교수
· 방송 매체별, 유형별 발전방안 연구 2008 / 방송통신위원회
· 위성DMB 현황과 과제: 지상파 재송신과 소유규제 완화 2007 / 이만제(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 방송․통신융합과 위성DMB 활성화방안 2007 / 지 성 우 단국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2008 /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