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개

형법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목차

I. 서론

II. 본론
i)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ii)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헌법적 검토
iii)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검토
iv)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 및 개선 방향

III. 결론 및 사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수한 범죄들 중, 살인 다음으로 대중이 분개하고 그러나 불안해 하는 것은 단연 성범죄일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에 관한 법률 및 제도는 다양하고 꽤나 세부적이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 중,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청소년에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를 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계도문의 형식으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부관청에 게시하는 형태였다.

<중 략>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헌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중처벌, 인격권 및 사생활, 과잉 금지 논란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 13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이중으로 행사하여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www.sexoffender.go.kr
· 황일호 (2014),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4), 7-32.
· 강태수 (2006),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7(2), 131-162.
· 반영기, 성낙인 (2010), [헌법]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고시계, 55(7), 244-251.
· 김태완, 라길찬 (2015).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정연구, (67), 259-282.
· 정신교 (2010).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법학연구, 39, 26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