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역대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 참여정부(정책 기조와 방향, 주요 추진정책, 성과와 한계), MB정부(정책 기조와 방향, 주요 추진정책, 성과와 한계)

목차

1. 참여정부
1) 정책 기조와 방향
2) 주요 추진정책
3) 성과와 한계

2. MB정부
1) 정책 기조와 방향
2) 주요 추진정책
3)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참여정부
1) 정책 기조와 방향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만큼 역대 정부 중 지방분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 정부이다.
지방분권을 정부 핵심과제로 삼아 중앙정부 조직 내 분산, 대통령 권한의 분산 및 중앙과 지방 간 관계에서 분권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정권 초기인 2003년 4월 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지방분권특별법’을 2004년 1월 16일 공포하였다.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하여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의 3대 추진원칙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선분권 후보완 원칙이다.
지방정부의 수용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지체할 수 없도록 원칙에 따라 지방이양과 분권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토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충성의 원칙이다.
이는 정부기능 분담에 있어 시민사회 우선 및 기초지방정부 우선 원칙에 입각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기능만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기능만을 중앙정부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인위적인 권한분쟁을 예방하고 부진한 지방이양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참여정부는 관련 사무를 동시에 이양하는 포괄이양방식을 제시했다.
단위 사무이양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합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사무이양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포괄이양방식은 정책과 업무단위의 이양으로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이양되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5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지방 간, 지방정부 간 권한의 재배분, 둘째, 지방정부의 자치기반 확충, 셋째,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넷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 다섯째, 정부간, 지역 간 협력체계의 정립 등이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기능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적 기능과 권한을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배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