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한국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배경과 추진 과정
Ⅲ. APT 협력체제의 주요 특징
Ⅳ. APT 협력체제의 성과 및 평가
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한계와 과제
Ⅵ. 나가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세계적인 경기침체 장기화로 각국의 보호무역 색채가 강해지면서 이에 따른 무역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수출주도국과 무역대국인 유럽연합(EU), 중국, 미국 등이 자국 산업과 시장 보호에 나서면서 전 방위적으로 무역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WTO 분쟁해결기관에 회부된 국가 간 무역 분쟁 건수는 총 2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래 9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철강 및 태양광 패널 등을 두고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한 EU와 중국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무역 분쟁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 간 무역을 위축시키는데, 무역의존도 부문에서 2011년 기준 110.30%로 G20 중 1위인 반면 내수비중은 52.93%로 17위를 기록한 한국에게 현 세계경제구조는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보편성과 비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WTO 중심의 다자주의,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하여 통합을 지향하는 지역주의, 그리고 지역을 초월하여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주의의 세 축이 각각의 동력을 형성하며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한국이 높은 대외의존도와 취약한 내수를 주체적·독립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다자·지역·양자주의 등에 전략적·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높은 대외의존도의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지역주의에, 그리고 APT(ASEAN Plus Three)에 초점을 맞춰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움직임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경제통합 가능성과 함께 그 안에서 한국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먼저 Ⅱ, Ⅲ장에서는 APT 협력체제의 추진 배경과 그 과정 및 특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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