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6.02.27
최종 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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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의 수급권
5) 기타 추가할 내용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기본법이란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 규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난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으로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사회보장기본법이란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 규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며, 이렇게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을 지닌 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그 적용범위가 되고 있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 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6조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 5조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실행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실행하는 경우 국가발전의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국가발전의 수준에 적절한 수준의 사회보장수준이 무엇이며 또 당연히 국가에서 이러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일이 스스로 발생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여기에 시민의 활동이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동법 제 5조 제 1호는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있어 가정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적자치의 원칙이 선행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의 실행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법 최정섭, 사영화 외 2명 저 | 법문사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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