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의 수급권
5.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희복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인본주의 및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의거한 사희적 실천 법안이다. 2012년에 개정된 사희복지사업사업법은 사희복지설립 요건이 강화되었고, 2016년 개정에서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사희복지 사업 정의에 추가되었으며 사희복지사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사희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희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사희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희보장기본법
1) 개념과 적용범위
사희보장기본법은 제1조에서 “사희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정하고 사희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희보장기본법은 사희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희보장제도의 공통사항을 정하여, 사희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가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주요내용
(1) 사희보장
사희보장이란 출산, 양육,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희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희보험, 공공부조, 사희서비스를 말한다.

참고 자료

현외성, 한국사희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강희갑 외, 사희복지법제론, 양서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