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평석] 2011헌바267. 존속살해죄 평등원칙 위반. 위헌법률심판.

소개

2011헌바267. 형법 제 250조 제 2항의 존속살해죄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에 대한 판례평석.

목차

Ⅰ. 서론

Ⅱ. 판례소개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2. 청구인의 주장
3.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Ⅲ. 판례평석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대하여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3.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자기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를 일반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 비해 가중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소원을 청구한 2011헌바267사건에서 우리 사회에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점, 존속살해는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개정 1995. 12. 29. 종래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률 제5057로 개정됨으로써 기존에 제기되었던 양형에 있어서의 구체적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중 략>

Ⅲ. 판례평석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수 견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우리 사회에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존속에 대한 살인에 패륜성 및 고도의 사회적 비난성이 인정됨은 타당하나 유교적 관념에 대한 시각만큼은 반대 의견에 따르고자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유교적인 사상이 여전히 내재화 되어 있음을 부정코자 하는 것은 아니다.

<중 략>

일반적인 존속살인죄의 경우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합리적 근거가 있을 시 존속과 비속을 차별 취급 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 역시 마땅하다. 허나 이러한 논리 구성 속에는 존속이 비속에 비해 차별 취급을 받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마땅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존속의 비속에 대한 살인행위와 비속의 존속에 대한 살인행위가 달리 취급되어야 할 이유는 유교적 관점에서 볼 때 부(父)가 자(子)의 우위에 있기에 설명이 가능하다. 허나 이와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교적 관점에서 여성은 자(子)의 우위에 있다고 보지 않음이 마땅하다.

참고자료

· 박정순, “禮 의 커뮤니케이션,”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Ⅱ:한국인과 커뮤니케이션』, 30권 30호(1993): 5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