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접견교통권의 의의와 기능
1) 접견교통권의 의의
2) 접견교통권의 주체와 상대방
3) 접견의 기능 및 성질
2. 접견교통권의 내용
1) 변호인 접견교통권
2)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3.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
1) 접견교통권의 침해
2) 접견교통권의 구제
4. 해결방안
1) 접견규정 적용의 융통성
2) 서신과 화상접견제도의 합리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접견은 수형자와 친족, 지인 등 사회 일반인과의 만남을 말한다. 현행 형 집행법에 의하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접견 금지 결정이 있는 때,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형 집행법 제41조 제1항),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형 집행법 제41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수용자에 대한 접견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형 집행법에 규정된 이러한 접견과 통신에 관한 수형자의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특히 가족과의 접견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그리고 종교인, 정치단체, 보도기관과의 교통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 내지 제21조에 기초를 둔다고 할 수 있다.
즉, 접견은 수형자의 기본권적 권리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교정이념 실현을 위한 방편 중의 하나인 외부교통권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려면 보호인과 만나 사실관계 및 법률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충분히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접견교통권이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4항에선 체포,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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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9헌마193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1. 28, 91헌마1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