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소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
2.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 분석
1절 총칙
2절 차별금지
3절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4절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5절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6절 벌칙 및 부칙
3.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개선방안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2)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치
4) 국민의 인식 개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차별금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복지조치, 복지시설 및 재활보조기구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시혜적 복지의 측면이 강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권리구제조치나 벌칙 조항이 전혀 없어서 선언적인 조항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관련법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수단이 없는 무늬만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들 때문이고, 그것도 고용․교육․정보접근권․시설이용․이동권 문제 등 광범위한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뿌리깊고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
그동안 장애인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무능력자로 낙인되어 불가항력적인 차별의 대상이자 사회부조와 시혜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대상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관련법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기존의 법이 실질적인 강제수단이 없는 무늬만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들이었고, 고용․교육․정보접근권․시설이용․이동권 문제 등 광범위한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차별이라 함은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그 특정개인과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뿌리깊고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미옥 외, 장애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3.
· 김용득 외,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6.
· 남찬섭 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입법례 및 차별행위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변용찬 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