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층간소음 답변서

"층간소음 답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8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6.02.09 최종저작일 2015.10
8P 미리보기
층간소음 답변서
  • 미리보기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Ⅰ. 기초사실에 대한 답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웃 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주의하고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층간소음을 일으켰습니다. 피고의 소음발생행위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고(장그래)는 2013.10. 경 골프채로 천정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라디오를 크게 트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했으며(을제3호증), 2013. 11초경에는 증거 수집을 위하여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몰래 마루와 거실 등을 촬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Ⅱ.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답변

    가. 피고의 층간소음 야기에 대한 책임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 1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 합니다.

    나. 피고 자녀들의 층간소음 야기에 대한 피고의 책임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지만, 민법 제755(감독자의 책임) 제 1항의 의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가 제공한 자료는 정보가 풍부하고,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과제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우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8 오후